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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시장직을 잃게 되었으며,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 형량: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 당선 무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사건 경과
- 범죄 사실: 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자신의 SNS 홍보팀원에게 1300만원을 제공하고, 이 돈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전달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 판결: 1심에서는 박 시장이 A씨에게 3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권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2심 판결: 2심에서는 인정된 범죄 금액이 200만원으로 줄어들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변경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법치주의를 훼손한 점을 지적하며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박종우 거제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시장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거제시는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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